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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하면 세제 혜택…상생임금위 논의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0:00

24일 상생임금위원회 2차 회의
하반기 '상생임금확산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임금 이중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또 위원들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업종별 심층면접(FGI)를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연구,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위원들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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