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임금체계 개편하면 세제 혜택…상생임금위 논의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0:00

24일 상생임금위원회 2차 회의
하반기 '상생임금확산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임금 이중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상생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 격차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또 위원들은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 및 업종별 심층면접(FGI)를 실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해외사례 연구, 연령·성별·고용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차별 판단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임금 차별 및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후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선업 상생협의회와 같이 원·하청 노사가 협력해 연대임금·공동노사훈련 등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인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하반기에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임금 확산 관련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위원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의제 모두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면서 "위원들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2.02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