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도 G20에 박진 대신 이도훈 참석…한일·한중 외교장관회담 무산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0:23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4:01

닛케이 "자민당, 하야시에 국회 대응 우선 주문"
한일 양자회담 무산에 尹 3·1절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다음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

27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등 시급한 한일관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했으나, 일본 국내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이도훈 2차관을 G20에 보내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2023.02.19 [사진=외교부]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원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중국 친강 외교부장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불참이 확정되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됐던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친 부장 취임 뒤 지난달 9일 첫 통화에서 취임 축하인사 등을 전했지만, 아직 대면회담은 하지 못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5일 하야시 외무상이 내달 초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집권 자민당에서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G20 회의가 중복될 경우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회 대응을 우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내달 초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G20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외무성 부대신을 대신 참석시킬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릴 경우 총리를 포함해 모든 각료가 관례적으로 참석한다. 각료가 외국 방문 등을 이유로 불참하려면 국회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도훈 2차관이 3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G20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다.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에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관련 발언과 공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인도가 많은 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의장국으로서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도양과 대륙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올해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예상되는 인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 대신 2차관이 참석한 전례는 지난 2012년과 2018년, 2021년 모두 3차례 있었다.

앞서 박진 장관은 지난 20일 5일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이 3월 초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그동안 국장급과 차관급 회담을 통해 진행된 지금까지의 강제징용 문제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일본 측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표명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던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내놓을 메시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