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도 G20에 박진 대신 이도훈 참석…한일·한중 외교장관회담 무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닛케이 "자민당, 하야시에 국회 대응 우선 주문"
한일 양자회담 무산에 尹 3·1절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다음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이도훈 2차관이 참석한다.

27일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등 시급한 한일관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했으나, 일본 국내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워지자 이도훈 2차관을 G20에 보내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2023.02.19 [사진=외교부]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원래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 중국 친강 외교부장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일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박 장관의 불참이 확정되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물론, 일각에서 제기됐던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무산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친 부장 취임 뒤 지난달 9일 첫 통화에서 취임 축하인사 등을 전했지만, 아직 대면회담은 하지 못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25일 하야시 외무상이 내달 초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집권 자민당에서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와 G20 회의가 중복될 경우 하야시 외무상에게 국회 대응을 우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 내달 초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G20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외무성 부대신을 대신 참석시킬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국회 예산위원회가 열릴 경우 총리를 포함해 모든 각료가 관례적으로 참석한다. 각료가 외국 방문 등을 이유로 불참하려면 국회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도훈 2차관이 3월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올해 G20 주제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One Earth, One Family, One Future)'다.

외교부는 "G20 정상회의 주제 하에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효과적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 식량·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테러 대응, 글로벌 스킬매핑 및 재능 풀, 인도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주제로 주요 20개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관련 발언과 공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인도가 많은 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니 의장국으로서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도양과 대륙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올해 중국을 넘어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예상되는 인도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 외교부 장관 대신 2차관이 참석한 전례는 지난 2012년과 2018년, 2021년 모두 3차례 있었다.

앞서 박진 장관은 지난 20일 5일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이 3월 초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외교장관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회담에서 그동안 국장급과 차관급 회담을 통해 진행된 지금까지의 강제징용 문제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일본 측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표명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던 한일관계 개선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 내놓을 메시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