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토론회 개최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 중심으로 대책 마련"
"21년부터 법원 경매 증가...위험 시그널 발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의 50%가 20·30대 젊은 직장인과 신혼 부부였단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계 당국과 지자체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대 젊은이들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 관련 지식도 부족해 집중적으로 범죄 타겟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
이어 "저도 신혼 생활을 1400만원 전세로 구로구 시흥동에서 시작했다"며 "그 당시에 그런 사기가 일어났으면 저도 피해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섬뜩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세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만 있지만 굳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월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지만 잘 유지하고 관리해 피해자가 덜 생기게끔 국토부에서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단속 당국·지자체 등 모든 기관들이 합심해서 억울한 전세사기가 더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제가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깡통전세 위험이 높다고 했을 때 장관이 '지방은 일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그럴 수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도 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토부가 토론회 자리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전문가 고견을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며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이전엔 상대적으로 갭투자를 통해 매입한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았다"며 "2020년 이후에 많아졌는데 이 시기에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를 확대했다. 그 영향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영향만 가지고선 갭투자가 사회적으로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정보를 담고 있진 않다"고 부연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갭투자 수익률이 증가한 것이 법원 경매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 2021년부터 발생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갭투자는 타인의 보증금을 사적으로 이용할 구조가 있다"며 "정책적 방향성을 고민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용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직업윤리 의식 제고', '전문성 제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인중개사가 적정시세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안정성·전문성을 확보하는 중개시스템을 구축해 임차인의 거래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