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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06:00

1심 패소→2심 각하→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A씨와 B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환송결정했다.

성남시에서 병원을 공동 개설·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피고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자, 원고들은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행사에 하자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2018년 원고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한 후 2020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며 "재소금지에 관한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은 다르나 당사자가 동일하고,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판결 후 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재소금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전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송이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는 동일하지만 처분의 근거법령과 요건 및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 제기가 소송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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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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