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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17조 '사상최대'…코로나19 방역 지출 증가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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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나라살림 결산 결과 발표
수입 617.8조·지출 682.4조…64.6조 적자
국가부채 1067.7조…순자산 510조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7조원을 기록했다. 방역대응 등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보장성기금 운용 수익마저 악화된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하면서 전체 자산 규모 역시 30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유동·투자자산이 70조원 이상 줄었지만,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유·무형자산 평가액이 늘면서 그나마 자산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반면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 등을 명목으로 국채 발행이 늘면서 부채 역시 130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찍어낸 적자부채만 84조원에 이른다.   

◆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117조 적자…GDP 대비 5.4% 수준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역시 682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과 비교해 81조3000억원 늘었다. 

2022년도 나라살림 결산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기재부는 총지출 증가 원인으로 "방역대응 등 1·2차추경에 따른 회계·기금지출이 증가했다"면서 "1차 추경에서 16조6000억원, 2차 추경에서 55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교부세(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에 지출이 11조6000억원 늘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수지의 주요 지표로 삼는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적자액은 GDP 대비 -5.4% 수준에 이른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매년 수십조원 규모 흑자를 기록해 왔다. 사회보장성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찾아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52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로는 2.4% 수준이다. 기금별 흑자 규모는 국민연금이 52조7000억원, 사학연금 6000억원, 고용보험 -1조4000억원, 산재보험 6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미래에 돌려줘야 할 돈으로 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수지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 이월액은 5조1000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4000억원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그리고 1조2000억원은 채무상환에 쓰인다. 나머지 세입이입 등이 2조8000억원 정도 남는데, 이에 대한 활용은 고민 중에 있다. 

◆ 지난해 국가채무 97조 늘어난 1067.7조…GDP 대비 49.6%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97조원 늘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1068조8000억원, 49.7%) 대비로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33조4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9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탁금(3조8000억원)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 대비로는 4조3000억원 줄었다. 주택거래량 변동으로 주택채가 3조7000억원 감소(85조9000억원→82조2000억원)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결산액(31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예산(31조1000억원) 대비로는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수치다.   

국가자산은 2836조3000억원을 기록, 2021년 결산 대비 29조8000억원 감소했다. 우선 유동·투자자산이 1662조9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7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등 확대에 따라 융자금 채권은 증가(16조2000억원)했으나, 투자환경 악화로 공적연금기금 보유 유동·투자자산이 감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41조7000억원, 사학연금이 1조5000억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각각 1조3000억원, 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국민연금 기금 등 공적연금기금 운용 손실로 국가재무제표상 운용 감소가 약 70조8000억원 발생하게 됐다"면서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 유동 투자 자산이 214조5000억원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국장은 "일례로 국민연금의 2021년 수익률은 10.8%였는데,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8.2% 수준"이라며 "이 갭이 19% 정도 차이가 나면서 수익률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해 유·무형자산은 2021년 결산 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고속도로 및 국도 조성, 철도 전철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11조9000억원) 및 일반유형자산(10조원) 등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극복, 민생안정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 증가(84조9000억원)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3조2000억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가부채는 상환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차입금)와 비확정부채(연금충당부채 등)로 나뉜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89조2000억원 증가한 907조4000억원, 비확정부채는 41조7000억원 늘어난 141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3 jsh@newspim.com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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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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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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