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치러질 22대 총선 대비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총선까지 1년간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당 정책위가 제안한 10대 방향은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 중심 입법 ▲당원 참여 정책 숙의 민주주의 강화 ▲당 내외 기구와 정책 협력 강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추구 ▲4대 국가전략과제 연구 ▲여야 공통 대선공약 협력 ▲과학적 정책 조사의 확립 ▲기존 민주당 노선 반성 ▲정책기획단 탄력적 운영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민생·민생의 기치 하에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원칙을 지키겠다"며 "1000원의 아침밥·학자금 대출부담 경감·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대출금리 인하 등 경제적 약자인 국민 각계각층의 피부에 와 닿는 생계·생활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당원들이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숙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위에 정책홍보 담당·외신 담당 부의장직을 신설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에 치중돼 있는 폐쇄적 정책 결정과 대의원에 치중한 불균형한 의사결정 구조로부터 당원의 참여와 숙의로 나아가는 정당 혁신의 새 길을 열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 낡은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위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예컨대 새만금 개발 관할권의 핵심을 정부에서 전라북도로 이동하거나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실 제2집무실 건설 및 법무부·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충청·세종권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에 대한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쭉 지켜보고 판단해왔다"며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었고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정책위는 저출생 해결·고령화 대비·6대 신전략산업육성·평생학습국가추진 등을 4대 국가전략과제로 선정하고 AI 및 반도체·친환경자동차·바이오·콘텐츠 및 한류문화·우주 및 사이버·탄소중립 등을 다루는 6대 신전략산업 미래먹거리정책기획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민주당 정책 반성을 바탕으로 상대당 정책을 비판하는 '자성적 비판'을 통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 수립의 출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은 세 차례의 집권 경험과 자기반성 위에 다시 내실 있는 국정 운영을 준비하는 다수당으로서 진지한 책임감으로 민생·국정을 챙기고 책임지겠다는 각오의 산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10대 방향을 바탕으로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정책 초격차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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