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임임대 제도 활용 구제책 논의 전망
쌍특검·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대응도 논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당정대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계획을 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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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지 않아도 주거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LH 매입임대 제도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물량은 2만6000호다. 지자체·지방공사의 물량을 포함하면 총 3만5000호까지 매입할 수 있다.
여야 3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또한 당정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정대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열린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30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보스턴을 방문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