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핵심광물 분야의 유연성과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은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대담에서 "청정에너지 미래의 중추인 핵심광물에 대해 언급하자면 오늘날 미국은 현재 전기차 수요에 따른 리튬의 4%, 코발트 13%만 생산하고 있다. 니켈, 흑연 생산은 0%"라면서 "반면 전기차 핵심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은 지난 1980년대 석유와 2022년 유럽 천연가스처럼 무기화될 위험에 처했다"며 "그래서 우리는 IRA법을 활용해 북미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는 유럽, 일본 등 국가에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EU, 일본 등과 한 협상과 비슷한 종류의 조치를 주요 광물 생산국들과 해야할 것 같다"며 "시장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부족하다.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잠재적인 추가 조치들이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초 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로 한정했지만 미국과 FTA를 미체결한 유럽연합(EU)과 광물 FTA를 협상 중이고, 일본과는 이달 초에 체결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2.12.13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