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1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올해도 어김없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가 시작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더 이상 주민지원협의체 전횡을 두고만 봐서는 안 되며 원칙과 기준대로 처리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주권 광역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는 또 다시 반입 쓰레기에 대해 무작위 성상조사 실시하겠다고 통지해왔다"며 "합의서 체결 이후 3번째 반입저지로 걸핏하면 성상조사를 내세워 쓰레기 반입을 제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반입저지에 대해서 전주시는 합의서 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증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합의서 체결 이후 발생한 3번의 주민감시 요원 반입저지로 낭비된 혈세 9억1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는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를 막아보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24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협약서 개정안을 작성했다"며 "당시 주민지원기금을 6년 뒤 50%인상하고, 연 6억원의 현금지원을 9억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서 개정안의 핵심은 수거차량 회차 조치권한을 주민감시 요원으로부터 전주시로 가져오는 것이다"며 "샘플링(10%) 성상검사 결과 부적정 폐기물 발견 시 전주시에 통보하고 전주시는 7일 이내 행정 조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감시 요원이 수거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권한은 폐촉법령, 처리시설 협약서 어디에도 없다"며 "그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게 있다"고 힐난했다.

양 의원은 "이번 성상검사 통지는 약속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다"면서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전주시는 반입이 저지되면 너도 나도 불편하니 내 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줘버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자는 식이었다"며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의회와 시민단체의 줄기찬 개선요구에도 상황을 모면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시점은 소각장 건설, 수거 체계 개편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지금의 결정이 반백 년 전주시 청소행정을 좌우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양영환 의원은 "개선요구 목소리에도 현재와 같이 귀를 닫은 채 방만한 청소행정을 지속할 경우 의회에서는 특위 구성 및 감사, 예산삭감 등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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