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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5:40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5:40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美가 날짜·의제 가져올 것"
"NCG, 여름 전 개최 목표…日과 협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김 제1차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양자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 간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차장은 오는 9월 UN총회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워낙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이고,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며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 약식회담 개최 이후 한국 대통령실, 미국 백악관, 일본 외무성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 발전'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라며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협의했던 '워싱턴 선언'의 진전된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고,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라며 "앞으로 해상연합훈련, 대잠수한 훈련 등 계기를 통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정보, 대응훈련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1차 회의를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NCG가 정착되면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한의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나 일본과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 우리가 집정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NCG 그룹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벙도 공유,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예전보다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며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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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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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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