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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기존 발사장, 정찰위성 1호…제2발사장 고체연료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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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액체연료 엔진 클러스터링
6월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예상
고체연료는 6월말 7월 사이에 전망
'중대 과업' 무인정찰기 시험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 부위원장은 "우리 당 8차 대회와 그 이후 진행된 6차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 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vs 美 전략핵잠 전개 주목

특히 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미국과 남한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서면화한 '워싱톤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따라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곧 남한 지역에 전개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얼마나 미 전략자산인 전략핵잠(SSBN)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핵잠을 언급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전략핵잠은 군사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이다.

미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 사전 통보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이전까지 전략핵잠을 한반도에 보란 듯이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언제 어디서 미 전략핵잠이 부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통보 하루 만인 30일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군부 2인자인 리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 조정국인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새로 시험할 다양한 정찰수단들'로는 군사정찰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 부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을 언급한 대목은 평시에는 '실시간'으로 적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감시·추적·식별하고, 전시에는 미 증원 전력 전개를 감시·추적하고 타격을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러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 무력화 '의도'

무엇보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 두 곳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기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제2발사장에서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인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이번에는 동창리 기존 발사장에서 백두산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6월 초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제2발사장이 조만간 완성되면 그곳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체연료 발사 시기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제2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이용해 제2 제3의 감시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은 고체연료 ICBM 신뢰성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의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 끌어들여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근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밀착된 상황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중러의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위성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北 위성 10년 준비, 발사 실패 가능성 낮아"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광학(EO)위성 30cm, 레이더(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전자광학 카메라가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발사할 군사정찰위성 해상도는 50cm급까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 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장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평시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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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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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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