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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기존 발사장, 정찰위성 1호…제2발사장 고체연료 발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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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액체연료 엔진 클러스터링
6월초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예상
고체연료는 6월말 7월 사이에 전망
'중대 과업' 무인정찰기 시험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 부위원장은 "우리 당 8차 대회와 그 이후 진행된 6차례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 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리 부위원장은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vs 美 전략핵잠 전개 주목

특히 리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미국과 남한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을 서면화한 '워싱톤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따라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곧 남한 지역에 전개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얼마나 미 전략자산인 전략핵잠(SSBN)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략핵잠을 언급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전략핵잠은 군사정찰위성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이다.

미국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 위해 사전 통보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 이전까지 전략핵잠을 한반도에 보란 듯이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언제 어디서 미 전략핵잠이 부상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통보 하루 만인 30일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군부 2인자인 리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 조정국인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발사체나 잔해물이 자국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북한이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나 잔해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지상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을 '중대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새로 시험할 다양한 정찰수단들'로는 군사정찰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무인정찰기를 시험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 부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을 언급한 대목은 평시에는 '실시간'으로 적 군사적 행동을 사전에 감시·추적·식별하고, 전시에는 미 증원 전력 전개를 감시·추적하고 타격을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전 억제와 대비하며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러까지 끌어들여 대북제재 무력화 '의도'

무엇보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 중인 제2발사장, 두 곳 모두에서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에 바짝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기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쏘아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만간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제2발사장에서는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제시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의 하나인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이번에는 동창리 기존 발사장에서 백두산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군사정찰위성을 오는 6월 초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제2발사장이 조만간 완성되면 그곳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연속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체연료 발사 시기는 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로 예측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제2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위성발사체를 이용해 제2 제3의 감시정찰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은 고체연료 ICBM 신뢰성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리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한반도 지역에 전개돼 행동하는 미군의 공중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의도적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 상황에 끌어들여 반미(反美)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최근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가장 밀착된 상황이다.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중러의 기술적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정찰위성의 발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北 위성 10년 준비, 발사 실패 가능성 낮아"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해상도 수준은 광학(EO)위성 30cm, 레이더(SAR) 50cm 정도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실물 공개한 군사정찰위성은 육각형 기둥 형태로 상단에 태양전지판 4개가 달린 형상으로 추정됐다. 무게는 300kg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6년 2월에 쏜 사각형 형태의 위성인 '광명성 4호'보다 좀 더 크고, 전자광학 카메라가 2대 가량 탑재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발사할 군사정찰위성 해상도는 50cm급까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권 전 교수는 "전시 항모 중심의 연합 전력 전개를 두려워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 확보는 최우선 목표"이라면서 "위성을 통해 사전에 관련 징후나 항로 추적이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해 실질적인 전쟁 억지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거의 성숙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엔진 클러스터링을 통해 어떠한 크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올리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사실상 장거리 로켓을 개발하는 부서와 로켓 앞에 페이로드 위성을 개발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준비를 10년 동안 해왔다. 이를 통해 운반체인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거의 다 성공해서 현재 ICBM 수준까지 와있다.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을 기준점으로 잡아도 이미 10년 전부터 본격적인 위성개발에 들어갔다. 2012년과 2016년 발사한 위성은 지구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사진을 찍어 지상관제소에 전송하는 것도 시험해 왔다.

이를 통해 통신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자세 제어로 원하는 화상 정보를 전송하는 통신 기술도 검증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전장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운용하게 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평시 증원 전력에 대한 사전 감시와 경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북한의 언급대로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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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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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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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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