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에 돈이 없는지 예산이 안도는 것 같아요"

한 창업기업 대표의 말이다. 그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에 선정돼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 컨설팅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과제에 따른 사업비를 다음달로 미루면서 외부 컨설턴트한테 이미 사업 멘토링을 받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돈이 밀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세제 인하 정책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나라곳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사업비 지급이나 기관 운영비가 예년과 달리 지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깐깐하게 운영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 사업비 2달 가깝게 미지급·공공기관 운영비 월지급 일반화

31일 공공기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방의 A 창업관련 센터는 분기별로 지급받던 기관 운영비를 매월 받고 있다. 1억5000만원 정도인데 이는 직원 월급을 충당하는 수준이다. 이 센터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안그랬는데, 올해부터 월급 지급일을 바로 앞두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직원들 역시 의아해하는 분위기이며 자칫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연구·개발(R&D) 중심의 B 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연 운영비가 60억원 안팎인데, 월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정부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지난해 7차례로 나눠 운영비를 받았고 올해에는 1월부터 이달까지 월별로 운영비를 받은 상황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눠받기는 했다"면서 "아직까지는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의 C 구청은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강연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창업분야 강사는 "보통 강의를 하면 3주정도되면 강의비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은 두달이 다되가는데도 지급을 한다 만다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며 다른 창업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수백만원대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해당 기업이 6월이 돼야 정부에서 돈을 지급받아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 역시 일부 자금 경색에 대한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세수가 덜 걷히면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렇다보니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일부 사업에서 들었다"고 덧붙였다.

◆ "심화된 세수 부족 상황에서 경기부양 시그널 줘야"

업계에서는 정부의 세수부족 상황에 실질적인 자금 집행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관과 연계된 사업이나 운영비가 일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줄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2.27 photo@newspim.com

여기에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도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기도 하다. 개소세 인하는 다음달 30일까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가로 더 빚을 내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재정·세제 정책의 후폭풍이 하급기관에서 터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민간의 투자는 줄고 소비도 위축되는 마당에 정부 사업마저 자금이 경색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세수 기반이 약한데 방치하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재정을 써서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현재로서는 좌고우면하지말고 경기부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최소한 경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 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하염없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게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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