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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마크롱, 미래전략 산업분야 협력 강화키로…北 안보리 위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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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배터리 등 첨단분야 투자 확대키로
SMR 등 청정에너지 분야 기술 협력 강화
北, 미사일 도발 규탄…단호한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이 더 확대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 차장은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가는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가 우리나라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또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한국기업이 모색 중인 항공분야, 방위산업분야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양 정상은 또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스타트업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비롯해 디지털 기술의 혜택 확대를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라며 "양국이 각자 강점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에 있어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북한 도발 대응과 인권개선협력을 위한 북만 문제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은 가치연대국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각자 차기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안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도 가능한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동시에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공식 환영식과 오찬, 환송 시 군악대 연주 등 사실상 국빈에 준해 대우했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공식 양자 방문 형식이 아니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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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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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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