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든 정책 수단 활용 새마을금고 고객 재산상 손실 없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위기설에 휩싸이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일자 불안심리 진화에 적극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손해는 한 분도 없었다"며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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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07 yooksa@newspim.com |
그는 이어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래 연 5% 약정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 해지 시 1%밖에 못 받게 되는 데다 세금 감면했던 것까지 다 게워내야 한다"며 "적금했던 것도 해지수수료를 내야 해 단지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중이다.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사태로 촉발된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면서도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고 은행도 여론에서 불안하다 해 한꺼번에 예금 다 빼가면 견딜 수 없다.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분들의 예금 94%~95%가 5000만원 이내이기에 예금을 인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며, 손실흡수능력, 자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주무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 '디지털 뱅크런' 등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도 밝혔다.그는 디지털 뱅크런 대비를 위해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연체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와 업무 위·수탁 규제 정비를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