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대경제연구원, 2023 IAPB서 "생명공학작물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과 활용 합리화 시급"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책세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GMO 인식개선과 규제 합리화 강조
EU, 호주, 필리핀 등 사례 통해 '신육종 기술 활용 정책'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23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IAPB)'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다. 한국식물생명공학회와 미래식량자원포럼 주최로 '식물 생명공학의 미래(Driving the Future of Plant Biotechnology: From Test Tube to Field)'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약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식물 생명공학, 식물 분자생물학, 광생물학, 작물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결과 및 아이디어, 미래 트렌드를 교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 '한국과 국제 GMO 정책 비교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국내외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설명했다.

생명공학작물(GMO)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제공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에 있어 국제기준과 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역 분쟁 및 곡물 공급망 혼란 등을 분석했고, 식량 및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적 방안이라는 점은 통용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공학 작물 시장규모 및 재배 동향 분석 및 국내 식량 및 곡물 자급률과 생명공학작물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그 의존도를 파악했고, 주요국의 생명공학작물 규제정책과 한국의 규제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들여다봤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 식량안보 및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공학작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작물의 규제나 제도의 정도가 완화되고 합리화될수록 재배국의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이는 곧 수입국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생명공학 작물 및 관련기술의 관심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명공학작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작물 활용에 대한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통육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전자 교정식물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션에 참가한 유럽, 호주, 필리핀 등 글로벌 연사들의 발표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생명공학기술 이용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었던 EU의 유전자교정식물에 대한 규칙(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페트라 조라시 박사(유럽종자협회)는 초청강연에서 유전자교정 식물을 전통육종 방식의 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EU의 규칙(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NGT 작물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EU 집행위는 유전자교정 식물에 대한 규칙(안)을 공식 공개하고, 유럽연합이사회 및 의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1996년부터 GMO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해 GMO 정책 및 규제에 대한 40년의 노하우를 갖춘 국가이다. 펠리시티 키퍼 박사는 호주의 GMO 규정에 대한 강연을 통해 1980년부터 시작된 GMO 관련 규제 환경에 의해 1999년에는 식품 관련, 2001년에는 환경 관련 정책적 규제 도구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호주의 정책적 규제가 유전자 변형과 전통육종 방법 사이의 명확한 구분으로 제공됐으나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육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정책의 유연한 대응과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마지막 연자로 나선 필리핀 오르도니오 교수는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기관이 적극적 협의를 거쳐 유전자교정 평가 규정과 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정부가 유전자교정기술을 활용한 질병저항성 바나나를 26일만에 승인했다고 밝혀 참석자 모두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크롭라이프아시아 한국지사 김성호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식량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물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과 각 국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학적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와 규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에서는 식량안보, 새로운 바이오 제품과 바이오기술인 NPBT-유전자교정, 식물시스템 생물학, 에너지 및 환경, 식물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디지털 농법 등 총 22개 주제로 진행됐다.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주곤 교수를 좌장으로 페트라 조라시 박사(Euroseeds/유럽종자협회), 펠리시티 키퍼 박사(호주 BASF), 박용정 팀장(현대경제연구원), 레이난테 오르도니오 교수(필리핀 쌀연구소) 등의 연자가 초청강연을 펼쳤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