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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위기에 하반기 경기회복 '경고등'…기대했던 수출 회복세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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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수출 통한 경기회복 난항…정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 수출당국도 바짝 긴장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우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우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사실상 채권 상환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

비우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상반기 76억달러(10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우이위안의 채권 상황 불확실성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구이위안은 매출로 볼 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터져나왔다.

비우이위안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그룹은 이날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조정안을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이미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달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9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치도 43% 하락한 900만달러로 나타나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현지 내수 역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딛고 일어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도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활력도 잃는 모습"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역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통한 경기하락 방어 '비상'…정부 "상황 주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최대한 '상저하고'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그 안에는 중국 수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힌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수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시장 확보에도 나섰으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제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납입기간 연장, 대출한도 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 위축과 달리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출 등 정부 정책 역시 중국 상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yooksa@newspim.com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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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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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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