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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경제위기에 하반기 경기회복 '경고등'…기대했던 수출 회복세 '찬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2:10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수출 통한 경기회복 난항…정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 수출당국도 바짝 긴장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우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우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사실상 채권 상환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

비우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상반기 76억달러(10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우이위안의 채권 상황 불확실성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구이위안은 매출로 볼 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터져나왔다.

비우이위안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그룹은 이날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조정안을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이미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달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9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치도 43% 하락한 900만달러로 나타나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현지 내수 역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딛고 일어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도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활력도 잃는 모습"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역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통한 경기하락 방어 '비상'…정부 "상황 주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최대한 '상저하고'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그 안에는 중국 수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힌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수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시장 확보에도 나섰으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제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납입기간 연장, 대출한도 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 위축과 달리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출 등 정부 정책 역시 중국 상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yooksa@newspim.com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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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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