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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비(非)아파트의 역습...집값 급락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2일 07:00

대외적 불확실성 커지면서 위기론자 목소리 비등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高현상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불가피
9·26대책에 비(非)아파트 수요진작책 없어 아파트 전세 쏠림현상 가중
전세 매물난은 집값 하방 경직성 키우는 꼴…글로벌 변수 해소되면 집값 급등 우려
수급불안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집값 급락을 주장해오던 부동산 위기론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이들은 집값이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급락하게 될 이유를 글로벌 위기에서 찾고 있다.

대외적 악재가 잇따르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든다.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기조가 언제 꺾일지 미국 연방준비위원(Fed)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마당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졌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단순히 이들의 전쟁으로만 국한되는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문제 뿐 만 아니라 경제적 파장이 커질 복잡성을 띠고 있는 전쟁이어서다. 자칫 이스라엘·미국과 범(凡)이슬람권 간으로 확전 돼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경우 '오일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다. 지금도 원유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안팎으로 급등한 고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데, 확전으로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은 위기론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려 온 미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없이도 고금리 추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함께 지원한다는 미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들 나라에 전비(戰費)를 지원하려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하기에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역대급' 상승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를 막기 위해 6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우리나라는 쌓아 놓은 달러가 있다 해도 금리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고환율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어도 미 채권금리 상승여파에 국내 시중금리도 들썩이며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니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여파가 국내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매물건수 7만을 돌파한지 한 달여만에 7만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이후 거래가 안 된다는 중개업소의 아우성이 괜한 소리도 아닌 듯하다.

부동산도 경기의 영향을 받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다만 집값이 대세 하락이라는 전제를 내세우려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장기화돼야 확증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선 단기적 현상으로 그칠지 장기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 우세하다.

집값이 경기 영향을 받는다 해도 시장에 형성돼 있는 수급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은 더욱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거듭 지적돼 왔듯이 신축 공급 물량의 부족 우려가 크다. 지난달 26일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도 공급부진을 당장 만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집값 급락여파에다 PF 만기 연장에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에 자잿값·인건비 상승까지 겹친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할 여력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그래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 급감을 우려하는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정부 대책발표이후 주춤하는 듯했지만 지난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아파트 집값이 급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요인은 또 있다. 전셋값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수도권 전셋값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매매시장 불확실성과 빌라 등의 전세기피 경향이 맞물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고금리로 인해 집을 매수하려 마음을 먹어도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고 월세도 크게 올라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으로 모아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여파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9·26대책에서 비(非)아파트 규제개선책을 내놨지만 공급자에게 대출한도 높여주고 세제를 낮춰주는 방안만 포함돼 있었다. 기대했던 주택수 포함여부나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경감 등 수요 유인책은 빠져 있어 시장에선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기피현상 때문에 전체 주택공급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선호 쏠림현상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전세의 하방 경직성은 집값을 지탱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은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을 거치겠지만 불확실성이 걷힐 경우 수급적 요인에 의해 집값이 요동칠 수 있음을 국토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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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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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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