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기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해 중기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21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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