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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트래픽 4분의 1 규모 차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 미납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구글의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 기금 출연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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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국내 통신망 트랙픽 비중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트래픽 비중도 28.6%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통신망 트래픽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구글이 유일하게 통신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 유튜브가 국내에서 얻어 가는 수익이 큰데,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는 낸다"고 재차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위원장은 "통상 문제도 있긴 한데, 외국의 선례도 있고 해서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어떤 기금 출연 같은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등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