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 추진' 동시다발적 추진 현실성에 의문
막대한 자금 투입할 재정확보 가능여부…민자추진도 한계
GTX 연장 및 D·E·F 신설노선 현실성 여부에 따라 '메가 서울' 범위 정해질 듯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휘발성 이슈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의 서울편입'을 전격적으로 밝힌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이라는 대국민 발표를 이어가면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감을 느낀 여당과 대통령이 적극적인 민심잡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국면 전환용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당은 아예 '김포의 서울편입론'을 넘어서 하남·구리·고양·광명을 포함한 '메가 서울'로 이슈몰이에 나섰다. 지방 광역대도시도 포함한 '뉴 시티'라는 포괄적 개념을 내세우긴 했으나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런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GTX 조기 추진'은 '메가 서울'에 발맞춘 또 하나의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GTX 조기 추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왜 노선별로 개통, 착공 및 준공의 타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지, 또 연장·신설 노선도 꼭 연내 발표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당의 수도권 표심잡기에 대통령과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이유다.
'메가 서울'의 명분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역시 서울과 같은 동일한 출퇴근 시간대에 묶일 수 있는 교통망 연결이 필수다. 그래서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것도 GTX가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동안 GTX 추진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선과 신규 노선까지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역대급' 공사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안에 따르면 GTX-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 조기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 내년 하반기이 개통한다. 전체 노선 개통은 2028년을 약속했다. 또 GTX-C와 GTX-B 노선은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GTX-D·E·F 노선의 경우 재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해두겠다"며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등 신설노선 신설 계획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역철도 서울 8호선 별내 연장 2024년, 신안산선 20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 2026년 등 3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20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 2024년, 대장홍대선 2025년, 고양은평선 20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 20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 20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아울러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계획이 윤 대통령 임기동안 이뤄지려면 막대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민자방식으로 추진한다 해도 이 많은 철도사업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설사 이게 가능하더라도 요금논란 등 때문에 대부분 민자방식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총선용일 뿐 실제로는 경제성을 냉정히 다시 따져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동시다발적 조기 추진이 불러올 무리수도 우려된다. GTX-A 노선만 봐도 일단 일괄 개통이 아닌 '부분 개통'이다. 재정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은 기존 SRT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도가 민자로 추진 중인 운정~서울역 구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여기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삼성역 환승센터도 2028년에나 완공되는 탓에 일괄 개통은 이 때나 가능하다.
내년 3월 말 개통을 약속한 수서~동탄 구간마저 온전한 개통이라고 보기 어렵다. 4개 역 가운데 용인역은 6월 말까지는 무정차 상태로 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용인역사는 공사 공정률이 낮아 개통 시기에 맞추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용인역 준비가 덜 돼서 처음 개통할 때는 성남역 하나만 거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개통일자를 맞추려다보니 이같은 무리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GTX-C와 B노선 역시 민자방식 추진과 함께 기존 철도망을 활용한다. 비용절감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GTX-A 노선과 같은 분할 개통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GTX 노선별 개통시기와 연장 및 GTX-D·E·F 노선의 실제 추진 가능성여부에 따라 사실상 '메가 서울'의 범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