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왕역서 청년들 만나 의견 청취
"쪼잔하게 3만원? 국민들 일상적 삶 중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온 국민들이 교통이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3만원 청년패스'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역에서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우리가 청년만이라도 먼저 시작하자며 3만원 청년패스를 제안했고 국가 예산도 별로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에 거주 중인 청년 6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3만원 청년패스는 월 3만원을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민주당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도로·철도·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 아닌가"라며 "돈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엔 교통이 부족한 현실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조차도 사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다. 부탁할 것이 아니라 주체로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일정을 확정하고 난 다음 '쪼잔하게 3만원 그런 정책, 그것이 선거 또는 정치에 도움이 되겠느냐. 거대 정치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유행했던 (교통)패스들이 있지 않나"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했는데 워낙 긴축재정·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며 국가예산이 없다고 주장을 해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시작하자고 '3만원 청년패스'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청년 정책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에 "교통비 부담도 크지만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도 매우 커서 졸업하고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진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자"며 "그런 것도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처리될 수 있을 거 같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행했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