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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근본적인 대책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09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29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 '이상동기 범죄' 예방 근본적인 대책 촉구 [사진=나주시의회] 2023.11.29 ej7648@newspim.com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판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어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입'에 92%가 찬성한 것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검찰청장,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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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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