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인 부산교도소·구치소, 강서구 대저동 통합 이전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산시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정시설 이전 행태는 과거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는 무능·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종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없는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와 부산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부산시가 따른다 하더라도,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효력이 없어 실현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이 30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정책권고안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3.11.30 ndh4000@newspim.com |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 2019년 6월 교정시설을 체결했지만 법무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법제사법원인 김도읍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반대하고 있고, 2만6000여명의 지역주민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중단됐다"며 "하지만 부산시는 입지선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냥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열며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지역별 이전' 사업비가 '통합이전'보다 1000억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지난 23일 입지선정위원장은 통합이전 사업비가 더 적게 든다며 용역결과를 왜곡 발표하며 부산시민을 기만했다"고 각을 세웠다.
또 "강서구는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지역 곳곳에 '사상구치소 강서이전 결사 반대' 현수막이 게첩됐다"면서 "사상구는 '경축·구치소 떠난자리에 사상구민의 웃음꽃이 활짝!' 등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현수막이 게첩돼 있다. 2차례 실패에 모자라 사상구민에게 희망고문을 시키는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에 따라 교정시설 통합이전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며 "법무부는 '이미 2019년 12월 16일 부산시에 회신한 바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수용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 추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종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시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강서구 통합이전권고안을 발표해 부산시민들을 혼란과 충격에 몰아넣었다"라며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14만3000명의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의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서 통압이전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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