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우리나라 방송, 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에 불법 송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업체 인도네시아 현지 총책 A(60대) 씨 등 3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저작권 계약없이 국내외 방송, 영화 등 K-콘텐츠를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 17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3.12.04. |
이들은 국내 방송송출 담당, 방송시청앱 개발 담당, 해외 운영총책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국내 방송송출책 B씨가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송출장비로 해외로 송출했다. 앱 개발자 공범 C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앱을 개발해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해외 운영총책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라는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VOD 형식(주문형 비디오)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약 10만8000 편을 셋톱박스 및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했다.
이들은 자체 보급한 수신전용 셋톱박스는 물론 스마트TV와 웹 브라우저에서도 웹방식으로 손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교민들을 시청자를 모집, 월 30만루피(한화 2만5000원 상당)의 시청료를 받아 챙겼다.
이번 수사는 경찰·문체부·인터폴 등 국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초 각자 제보를 입수한 기관들은 IPTV 폐쇄를 위한 공동대처를 하던 중, 저작권침해 피해 당사자가 인도네시아(2023년 5월)와 부산경찰청(7월)에 연이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과도 본격 국제공조 수사가 진행됐다.
추적 단서를 확보·분석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10월 문체부와 합동으로 국내 방송송출지(일산)를 압수수색하고,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합동조사단(경찰, 문체부, 인터폴 등 9명)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K-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된 만큼 공정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문체부 등 유관기관 협업과 인터폴 펀딩사업(I-SOP) 등 국제공조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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