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기득권 카르텔...기울어진 운동장"
정개특위, 18일 재논의...28일 확정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정치 신인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를 확정 짓지 못한 채 우선 후보 등록부터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3.12.12 pangbin@newspim.com |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획정위는 지난 5일 통합·분구·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구역 조정이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이 15곳 각각 포함된 안이다.
늑장 결론은 매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선 선거 약 한 달 전인 3월 6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분구·조정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은 울상이다. 12일 예비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선거 운동이 가능한데, 이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기 분구 지역에 출마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 지역구 일부가 을, 병에 떨어지는데 어떤 동이 될 지 확정이 안 돼서 선거사무소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해온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은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운동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신인 원외 후보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뒤집혀진 셈"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여당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끝내겠다고 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8일 1, 2 소위원회를 열어 획정안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한다. 정개특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한 차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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