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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 안전관리 강화…전담인력 25%→40%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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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발표
환자 안전 캠페인 활성화…연 1만명 참여 목표
환자 안전관리 시행 중소보건의료기관 수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환자 안전을 관리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40% 수준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복지부가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통해 환자 안전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 환자안전 전담 인력 2027년까지 40% 확대…환자안전 캠페인 연 1만명 참여 목표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2.14 sdk1991@newspim.com

2022년 기준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25%다. 복지부는 이를 40%이상으로 늘려 환자와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체계를 적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7년까지 연간 시민 1만명이 환자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2022년 기준 4300명이 참여한 환자 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안전 관리에 참여하도록 소통 통로를 다양화하거나 행사 등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보건의료기관 수가 확대…중앙환자안전센터 역할 확대

복지부는 환자 안전 관리를 시행하는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한다. 복지부는 보건 의료기관 평가 등을 거쳐 수가를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으로 업무의 역할이 늘면 수가를 올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이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중앙환자 안전센터는 환자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기존 환자안전종합계획으로 정해진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환자 안전기준과 환자 안전 지표를 개발하는 등 환자 안전 활동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앞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해 환자 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환자 안전에 대한 자료 수집도 늘려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 기준 환자 안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대상 기관은 15개다. 이를 2027년까지지 75개로 늘릴 예정이다. 환자 안전 연구개발(R&D)을 통합 관례 체계로 구축해 의료기술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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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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