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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업에 재정지원 늘려"

기사입력 : 2024년01월11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1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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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첫 경제단체 간담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에 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사업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24.01.11 mironj19@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부총리 취임 후 개최되는 첫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해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 원천인 770만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이자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앞으로 기재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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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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