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로 병역 면제...법원 "한국 국적 선택못하게 한 건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4:06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서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간 대기로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선택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씨는 복수국적자로 지난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필요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소집되면서 A씨는 장기간 대기한 뒤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다.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함'이라 명시돼 있다.

이후 A씨는 "전시근로역은 사실상 복무 종료이므로 국적법상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씨가 국적법상 국적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신고를 반려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 대기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원고의 경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17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아 복무하려고 했으나 3년 가량 대기했음에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2021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며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스스로 현역병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집자원이 적은 타 지역 기관을 적극적으로 물색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스스로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병역의무 이행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귀책사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는 3년 가량 대기하는 동안 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장기간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계획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