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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수교 전격 합의…25년 공들인 외교 숙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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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일의 중남미 미수교국과 장기 접촉 결실
교역, 관광, 한류 등 민간 교류가 수교에 큰 역할
사회주의와 반미로 쿠바와 연대해온 북한에 충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밤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 합의 소식은 25년 이상 공들여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혁명 이후 한국과는 냉전시대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없었던 나라였다.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시리아 2개국 뿐이었다. 특히 쿠바는 북한과 매우 끈끈한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여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그동안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최근 쿠바가 수교 협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 6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15.

한국과 쿠바 관계의 접점이 마련된 것은 1999년 한국이 미국의 양해 아래 유엔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쿠바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렸다. 2002년 코트라(KOTRA)가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5년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됐다.

그러나 쿠바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당국간 공식접촉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었다. 양국 간 수교협의는 물밑에서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쿠바 측의 요청으로 협의 과정은 대부분 극비리에 진행됐다. 한국 역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보폭을 맞춰 수교 논의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와의 협의 채널은 유엔의 양국 대표부와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등을 통한 비공식 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접촉은 대부분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다자 외교무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8년에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로드리게스 장관과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쿠바와의 수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북한의 중요한 외교적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단순한 양자 외교관계 수립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쿠바와 접촉해 대사급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정식 수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져온 경제, 통상,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쿠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10일 쿠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4.02.15.

한국와 쿠바의 수교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카스트로 혁명 성공 1년만인 1960년 쿠바와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반미'가 두 나라를 맺어주는 핵심 요소였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합의에 북한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 합의 사실을 한밤중에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방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쿠바 역시 이번 합의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북한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일로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에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신임 대사가 새로 부임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가르시아 신임 대사는 코로나 19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중국, 몽골에 이어 세번째로 북한에 복귀한 외국 대사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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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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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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