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쿠바와 수교 전격 합의…25년 공들인 외교 숙원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10

한국 유일의 중남미 미수교국과 장기 접촉 결실
교역, 관광, 한류 등 민간 교류가 수교에 큰 역할
사회주의와 반미로 쿠바와 연대해온 북한에 충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밤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 합의 소식은 25년 이상 공들여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혁명 이후 한국과는 냉전시대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없었던 나라였다.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시리아 2개국 뿐이었다. 특히 쿠바는 북한과 매우 끈끈한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여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그동안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최근 쿠바가 수교 협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 6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15.

한국과 쿠바 관계의 접점이 마련된 것은 1999년 한국이 미국의 양해 아래 유엔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쿠바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렸다. 2002년 코트라(KOTRA)가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5년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됐다.

그러나 쿠바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당국간 공식접촉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었다. 양국 간 수교협의는 물밑에서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쿠바 측의 요청으로 협의 과정은 대부분 극비리에 진행됐다. 한국 역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보폭을 맞춰 수교 논의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와의 협의 채널은 유엔의 양국 대표부와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등을 통한 비공식 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접촉은 대부분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다자 외교무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8년에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로드리게스 장관과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쿠바와의 수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북한의 중요한 외교적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단순한 양자 외교관계 수립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쿠바와 접촉해 대사급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정식 수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져온 경제, 통상,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쿠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10일 쿠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4.02.15.

한국와 쿠바의 수교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카스트로 혁명 성공 1년만인 1960년 쿠바와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반미'가 두 나라를 맺어주는 핵심 요소였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합의에 북한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 합의 사실을 한밤중에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방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쿠바 역시 이번 합의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북한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일로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에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신임 대사가 새로 부임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가르시아 신임 대사는 코로나 19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중국, 몽골에 이어 세번째로 북한에 복귀한 외국 대사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