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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와 수교 전격 합의…25년 공들인 외교 숙원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10

한국 유일의 중남미 미수교국과 장기 접촉 결실
교역, 관광, 한류 등 민간 교류가 수교에 큰 역할
사회주의와 반미로 쿠바와 연대해온 북한에 충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14일 밤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 합의 소식은 25년 이상 공들여온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쿠바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 혁명 이후 한국과는 냉전시대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외교적 접촉이 없었던 나라였다. 유엔 회원국 중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와 시리아 2개국 뿐이었다. 특히 쿠바는 북한과 매우 끈끈한 '사회주의 형제국'의 관계여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그동안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최근 쿠바가 수교 협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6월 6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15.

한국과 쿠바 관계의 접점이 마련된 것은 1999년 한국이 미국의 양해 아래 유엔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쿠바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가 열렸다. 2002년 코트라(KOTRA)가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5년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한국 무역관이 개설됐다.

그러나 쿠바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 교류와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도 당국간 공식접촉에는 매우 신중한 편이었다. 양국 간 수교협의는 물밑에서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한 쿠바 측의 요청으로 협의 과정은 대부분 극비리에 진행됐다. 한국 역시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보폭을 맞춰 수교 논의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쿠바와의 협의 채널은 유엔의 양국 대표부와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등을 통한 비공식 라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접촉은 대부분 여러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등 다자 외교무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공식 방문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면서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2018년에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로드리게스 장관과 회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쿠바와의 수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북한의 중요한 외교적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는 단순한 양자 외교관계 수립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은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쿠바와 접촉해 대사급 수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정식 수교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져온 경제, 통상, 문화 등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쿠바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 5월 10일 쿠바에서 개최된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 참석을 계기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4.02.15.

한국와 쿠바의 수교 발표 이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은 카스트로 혁명 성공 1년만인 1960년 쿠바와 수교한 이래 지금까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과 '반미'가 두 나라를 맺어주는 핵심 요소였다. 이 때문에 한국과 쿠바의 전격적인 수교 합의에 북한이 크게 당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 합의 사실을 한밤중에 전격 발표한 것은 북한의 방해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면서 "쿠바 역시 이번 합의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북한에 주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일로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북한 주재 쿠바 대사관에 에두아르도 루이스 코레아 가르시아 신임 대사가 새로 부임한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가르시아 신임 대사는 코로나 19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중국, 몽골에 이어 세번째로 북한에 복귀한 외국 대사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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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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