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46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범행…20만원 강취
"살인 고의 인정·재범 위험 높아…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1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던 30대 업주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인 2014년 7월경 다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관련 업체에 취직했지만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들켜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차례나 더 편의점으로 왔는데도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무기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범행 당시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