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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4:46

강도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범행…20만원 강취
"살인 고의 인정·재범 위험 높아…사회 격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1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일을 하던 30대 업주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중인 2014년 7월경 다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관련 업체에 취직했지만 지난해 1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들켜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2차례나 더 편의점으로 왔는데도 구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 후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도 지적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무기징역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범행 당시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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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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