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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OCI 통합' 법정공방…"경영권 변동 초래" vs "개발 재원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8:5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8:53

경영권 분쟁 시점·신주발행 방식 쟁점
3월 6일 2차 기일…주주총회 이전 판가름

[수원=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의 1차 분수령이 될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장·차남과 모녀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한미약품의 장·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미약품 및 OCI 본사 전경

지난달 12일 한미약품과 OCI그룹은 그룹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OCI그룹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기일에서 임종윤·종훈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양사의 계약에 따르면 OCI그룹 지주사인 OCI홀딩스가 한미약품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가 되고,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OCI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면서 임종윤·종훈 사장보다 더 높은 지분을 갖게된다"며 "경영권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를 실현시키는 게 이 사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측은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어서 그룹 간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는 매우 건전하다"며 "한미헬스케어 합병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자회사들 중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곳들도 있어 얼마든지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주발행은 주주배정 방법으로도 불가능한게 아니었다"며 "이사회에서 OCI그룹과의 통합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했는지 알 수 없다. 이사회 대표이사로 송영숙 회장이 의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사외이사들이 따르는 방식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사이언스 측은 신약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 마련이 시급했기에 OCI그룹과의 통합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법률대리인은 "신약 한 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14년을 연구하고 1.8조의 자금을 투자해야 비로소 성공한다는 내용 보고됐다"며 "이러한 투자 규모는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동원해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매출 대비 한미약품그룹의 R&D 투자비용은 업계 최고 수준인 21%였으나 2022년 13.4%로 급감한 상황"이라며 "혁신신약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R&D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신주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OCI홀딩스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며 "OCI 홀딩스는 연결제무제표 기준 2023년 3분기 1조705억원의 현금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 외에 다른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는 임종윤·종훈 사장 측 주장은 한미약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에 기대어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오히려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 시점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임종윤 사장의 한미약품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 연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배제 되고 송영숙 회장 1인 체제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송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독단적 경영 내지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배제하는 여러 행위를 했고, 갈등이 표면화되지 못하던 차에 OCI그룹에 경영권을 기습적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측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사망으로 2020년 9월 송영숙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임종윤 사장도 찬성했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사내이사에서 퇴임했다"며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주발행 전까지 한미사이언스는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고 공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종윤 회장은 'Dx&Vx(디엑스앤브이엑스)'에 자신이 소유하던 한미사이언스 주식 27만주를 현물출자해 최대주주됐고, 2022년에는 주식 45만주를 대금으로 투자했다"며 "임종윤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에 마음 뒀다면 회사 주식 매각하는 일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이뤄지게 된 경위 ▲채권자(임종윤·종훈 사장 측)가 검토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3월 6일 2차 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측의 추가 주장과 쟁점 서면 등을 받아본 뒤 시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이 끝난 후 임종윤 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OCI 홀딩스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고 주주와 임직원의 권리가 반드시 보호돼야 함을 드넓게 알리고, 호소하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또한 "과연 임종윤 사장측이 유동성 문제 해결과 R&D 명가 재건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입장을 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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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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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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