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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GI를 만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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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인간처럼 생각하는 AI는 언제쯤 나올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열린 스탠퍼드대 경제포럼에서 '인간처럼 생각하는'을 어떤 의미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인간의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면 5년내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인식을 가진 일반인공지능 혹은 범용인공지능으로 불리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오랫동안 빅 테크들의 주된 연구 목표였다. AGI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처럼 추론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

기존의 AI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제공해 학습시켜야 했다면 AGI는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성과 이를 여러가지 환경에서 활용하는 범용성을 갖는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는 AGI가 일하고 상호 작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 전망했다.

AGI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GPT4.5 이후 제대로 말이 통하기 시작한 AI에 멀티모달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AI의 이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어서다.

얼마 전 오픈AI에서 공개한 동영상 생성AI 소라는 단 몇 줄의 프롬프트 만으로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예컨대 '비 온 뒤 거리를 걷는다.'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빗물이 낮은 곳에 고인다 거나 고인 빗물에 사물이 비치는 물리적 현상까지 이해하고 표현한다.

마치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거나 배울 때 글로 표현된 문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간에 담긴 의미나 현상까지 파악하는 것처럼 맥락을 읽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방식과 유사하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소라는 멀티모달 기능으로 텍스트 학습과 더불어 이미지, 영상까지 학습의 범주를 넓혀 정보를 연계해 표현하는 능력을 보인다. 심지어 어떤 카메라 앵글이 더 효과적으로 분위기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 감안한 듯 롱테이크와 클로즈업을 효과적으로 섞은 영상을 내놓는다. 오픈AI 연구진도 소라를 '월드 시뮬레이터'로서 AGI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소라가 AGI 구현 기간을 10년에서 1~2년으로 단축시켰다고 평가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저서 'Singularity'(특이점이 온다)에서 "2029년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등장하며, 2045년에는 기계가 인류를 넘어서는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 예측했다. 19년 전의 이야기다.

최근 빅 테크들이 하나 같이 AGI에 매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AGI의 등장은 한참 앞당겨질 듯하다. 아마존은 AGI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아마존AGI'를 운영 중이고 구글도 '딥 마인드'를 통해 AG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2025년쯤이면 충분히 AGI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 칩과 이를 탑재한 하드웨어가 뒷받침된다면 말이다.

AGI 개발에 멀티모달이 필수기술이 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더 높은 성능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요구된다. 동영상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 크기와 처리속도는 텍스트의 수천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AGI 반도체 개발에 'AI주도권'이 달린 셈이다.

[사진 = 오픈AI 홈페이지] 미국 오픈AI(OPEN AI)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인 '소라'를 통해 제작한 영상.

글로벌 빅테크는 우선 '탈(脫)엔비디아'에 힘을 쏟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과다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AI 반도체를 쓰고 있지만 AGI(범용 인공지능)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 AI 반도체 개발이 필수라는 결론이다.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은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7조 달러(약 93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투자유치에 나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인 5270억달러(약 702조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투자유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한 소라(Sora)가 '쇼케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유치 목표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이미 자체 제작한 AI 반도체 'TPU(Tensor Processing Units)'를 사용 중인 구글은 지난해 말 차세대 모델인 'TPUv5p'를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Gemini)'에 적용했고 메타도 내부적으로 '아르테미스(Artemis)'라는 이름의 2세대 AI 반도체를 개발했다.

짧은 시간에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HBM이나 DDR5 같은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D램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메타의 장기 비전은 AGI를 구축하는 것"이라 밝힌 메타CEO 마크 저커버그는 AGI에 대한 진심을 발 빠른 움직임으로 보여준다. 메타는 차세대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LLM) '라마(Llama)3'를 개발 중이며, 차세대 XR(확장현실)기기와 스마트 글래스 등을 준비해 AI 메타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28일 방한 한 저커버그는 삼성 반도체와 LG전자 등을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AGI 반도체 생태계 구축은 하루 아침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돈과 시간의 문제일 뿐 이미 AGI로 가는 길은 시작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듄 파트2'의 한 장면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4.02.21 jyyang@newspim.com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AGI가 등장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공지능인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탄생은 시간문제라는 점. ASI는 영화나 소설을 통해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망시킬수도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려졌던 강 인공 지능이다.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부터 채 1년 반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간 수준의 AGI와 인간을 뛰어넘는 ASI를 논하고 있다. 소름 끼치는 속도다.

더 두려운 건 AI의 진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준비 상태다. 생성AI로 인해 생겨난 일자리, 저작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조차 사회적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다방면에서 인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 작업을 학습하고 수행하는 AGI가 등장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AI는 사람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상치 못한 행동과 해법 도출 능력이 어떤 혼란을 야기할지 예측할 수 없다. 규제와 통제가 필수적인 이유다.

아예 AGI에 모든 생물이 언젠가 죽는 것처럼 특정기간만 작동하도록 하는 '사멸 프로그램(Extinction Program)'을 이식하거나, 통제 불능 시 인간이 개입해 작동을 종료시키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심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만든 이들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AI역량이 지속적으로 증진되면서 인간과 AI의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을 정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AI는 엄청난 편익을 가져올 기술임엔 틀림없지만 AI의 사용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지 더 나빠지게 만들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AI는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료서비스, 더 강력한 치료제, 맞춤형 교육 등을 약속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소비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 개입해 왜곡과 훼방을 저지르거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을 퇴보시킬 위험성도 있다.

더 늦지 않게 규제와 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AGI 개발과 사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 ▲이를 준수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AGI가 가져올 법적, 소유권, 책임 문제 관련 법적 체계의 갱신 ▲AGI로 인한 대규모 실업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교육체계의 개혁과 평생학습의 촉진 등이다.

이상은 챗GPT가 제안한 AGI 시대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사항이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답변에 이미 우리는 AI와 협력 시대를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코가로보틱스 마케팅자문△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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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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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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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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