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를 우려해야 할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08:41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08:41

북핵협상 전담 차관급 조직 18년 만에 폐지
인·태 전략과 한반도 문제 한 조직 안에 포함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예고
한국 독자 영역 줄고 미·일과 정책 일치 가능성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외교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에 따라 북핵 관련 외교를 총괄해왔던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영욕의 18년 세월을 뒤로 하고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간판을 내리고 그 대신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가 신설된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하던 북핵, 북한 관련 업무는 외교전략정보본부 내에 설치되는 4개 국장급 기구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에서 맡게 된다. 2국 4과의 차관급 조직이 국장급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북핵 6자회담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 핵개발이 남북관계를 넘어 국제적 이슈가 되고 강대국들이 북핵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당사국인 남과 북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진 것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의 틀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모인 6자회담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남북 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지만 6자회담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북핵 협상은 한국 외교의 역량을 한차원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채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했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협상의 문을 바라보며 외교부 최고 엘리트들을 뽑아다 개점휴업 상태로 놀고 있는 부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난파선을 버린 선장처럼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전격 변신한 것이 이 부서의 현주소다.

미·중 협력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미·중 전략경쟁과 함께 신냉전 분위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머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러는 다른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북핵 및 북한 대응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야 한다. 6자회담을 위해 만들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개편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개편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상 3차관 역할을 하는 14등급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업무를 신설한 뒤 그 안에 북핵, 북한 문제를 끼워넣은 것이다. 서로 연계성이 없는 업무를 한 조직 내에 섞어 넣은 것이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루는 외교전략기획실이 포함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하나의 본부 안에서 함께 다루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인·태 전략은 각국이 저마다 갖고 있는 인·태 전략과 다르다. 유럽 등 대부분 나라의 인·태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의 인·태 전략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접점을 넓히고 한·미·일 협력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한반도 정책과 인·태 전략을 한 바구니 안에 담아 다루도록 조직을 개편하면 한반도 문제와 인·태 전략을 연계해서 정책 구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직개편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한·미·일의 인·태 전략의 틀 안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것임을 강력히 예고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국익에 맞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이 북핵 문제에 개입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남북 관계에서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부는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미국, 일본과 일치시키는 쪽으로 옮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냉전적 사고에 입각해 북한을 다루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진영화와 신냉전 분위기에 편승한 북한의 '남북 2국가 선언'으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북한은 앞으로 통일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대로라면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외교부의 역할은 더 커졌다. 남과 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히 설파해야 한다.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는다고 담당 조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할 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학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기존 통일정책에서 '평화'를 지웠으며 남북 교류 협력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 정세 분석과 정보 기능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며 강대강 대결 분위기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에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린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이번 조직개편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닫고 제재와 압박 강화에 몰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험난해도 대화와 교류를 영원히 포기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서 '평화의 원칙'이 사라지면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히 복무할 것을 대통령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