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를 본격화하자 야당이 들고 일어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정인 사회부 기자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총선이 다가올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어, 검찰과 야당 내지는 여야 간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도 연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일부 의원들이 '총선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본격적인 조사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가 하면, 재판을 받는 도중 '옥중 창당'을 강행한 정치인도 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다. 송 전 대표는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검찰 해체'를 소리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총선을 방패 삼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인다. 총선을 앞세워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좋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들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인 수사·재판 단계에서 이들의 유·무죄를 결정지을 순 없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의혹이 제기됐다면 신속한 수사 협조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또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책무다.

만약 이들이 일반인이었다면 검경의 소환 요청이 왔을 때 이처럼 수사에 비협조적이긴 힘들었을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특권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개인 상황과 별개로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소하려는 당당한 모습이 유권자들이 보고 싶은 모습일 것이다.

총선을 방패 삼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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