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감염병 팬데믹…질병청, 비대면 검역조사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3:45

작년 선박‧항공 검역 전년비 8.5배 증가
비대면 조사, 검역 시간 20분→14분 단축
지역사회 협력통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감염병 팬데믹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 비대면 자동검역심사대를 시범 도입했다. 자동검역심사대를 통해 입국자 정보가 전산화해 국내 감염병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출입 기자단과 국민소통단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팬데믹(대유행)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다. 반면 국립제주검역소의 검역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을 다시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 작년 선박‧항공 검역 전년비 8.5배 증가…검역관, 최일선서 밤낮없이 대응

검역은 공항과 항만 등 최일선에서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한다.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피해 예방에 중요한 절차다.

코로나19는 작년 약 3년 만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심각-경계-주의-관심' 총 4단계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하향'으로 완화됐다. 작년 9월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됨에 따라 항공과 선박을 통한 검역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립제주검역소에 따르면 2023년 선박‧항공의 검역 건수는 총 4364건으로 2022년 대비 8.5배 증가했다. 크루즈의 경우 2023년 63척에서 2024년 291척으로 36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항의 경우 2023년 4226의 항공기를 통해 64만명이 검역을 받았다면 2024년 5700대 항공기를 통해 총 87만명이 검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선박‧항공 검역 수 [자료=질병관리청] 2024.03.18 sdk1991@newspim.com

입국객이 공항으로 들어오면 검역통보서류확인 절차를 가장 먼저 거친다. 검역관이 항공기도착통보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승무원과 승객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검역관은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발열 감시를 실시한다.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를 제시한다. 큐코드는 입국자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여행정보와 건강상태 등을 입력하면 격리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만일 1차 열감지카메라 발열 감지가 되는 등 유증상자가 있다면 검역관은 2차로 고막을 통해 체온을 측정한다. 2차 고막체온 측정결과 37.5℃ 이상 (발열자)인 경우 유증상자통합조사분류표를 작성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검체채취 및 의뢰 결과 양성일 경우 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된다.

이날 제주 강정항에 접안한 '아도라 매직 시티(Adora magic city)'의 승객들은 하선 명령이 내려지기 전 검역을 받았다. 검역 후 하선 명령이 내려지면 크루즈가 머무르는 8시간 동안 면세점 등 제주를 관광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청장이 14일 '감염병 예방관리 출입기자단 아카데미'를 열고 공항 검역소 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4.03.18 sdk1991@newspim.com

크루즈엔 보통 의사 1~2명이 함께 있다. 선의는 보건상태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건강확인서 등 검역 서류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상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만일 선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않고 선내에서 치료해야 한다.

주방 조리시설과 식료품 창고에 대한 위생검사도 시행된다. 배설물 등 감염병 매개체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감염병 매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환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가 끝났지만 공항과 선박의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 있는 검역관들은 밤낮없이 교대근무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휴일도 없다.

검역관으로 일한 지 6개월 된 검역관은 "공항에 아침 6시에 출근해 늦게 퇴근할 땐 오후 11시에 퇴근한다"며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점이 어렵다"며 "남들과 일하는 시간이 달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질병청은 이에 안전하고 신속한 검역을 위해 올해부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입국자 스스로 여권 또는 Q-CODE 스캔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검역조사를 마칠 수 있다. 기존 검역시간은 20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된다.

질병청은 "자동검역심사대를 이용한 입국자의 전산화된 검역정보를 통해 신속한 역학 조사 등이 가능해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 후 공항뿐아니라 항만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립제주검역소 "지역사회 협력으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중요"

김옥수 국립제주검역소 소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팬데믹은 또 올 것"이라며 "검역에서 끝나지 않고 검역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국내외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제주검역소는 지자체(도청, 제주보환연) 협력해 격리병상 확보,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제주출장소와 함께 4월부터 10월까지 제주지역 훈련 감염병 과제를 선정하고 합동훈련 운영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14일 '현장 검역관-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질병관리청] sdk1991@newspim.com

김 소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사항을 협력하기 위해 오는 4월엔 제주 지역 감염병 대응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며 "모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제주검역소는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이던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월 2회였던 하수 채취를 주 1회로 변경하고 채취 장소도 제주공항 하수처리장에서 공항뿐 아니라 제주항 등 3곳으로 늘렸다. 검사 기간도 8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세계보건기구에서 2017년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검역 체계 보고서는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라며 "검역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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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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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