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4] '최소 10석 전망'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등 강경 법안 쏟아지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6:30

"한동훈·김건희·윤석열 특검법 추진" 주장
민주와 연대해 '거부권 무력화'도 예상
군소정당과 원내교섭 20석으로 활동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최소 10석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동훈 특검법' 등 여야 대치를 공고히 할 강경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규합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국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인지 교육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6 leehs@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전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조국혁신당은 약속한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국회통과 후 대통령이 무력화해 실패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151석 과반을 하든 여기에 못 미치든 조국혁신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여서 조국혁신당은 야권에서 불가역적인 필요 존재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합쳐 180석 수준일 땐 함께 국회선진화법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200석은 입법 권력을 장악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 ▲개헌 등이 가능하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국민의힘은 법률안·예산안을 민주당 동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

현재 국회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인데, 조국혁신당이 최소 10석을 사수한다고 해도 비명(비이재명)계, 군소야당 연대 등으로 교섭단체 의석 수를 채워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한 새진보연합과 사회민주당 등이 군소야당 소속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10석만으로도 원내교섭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하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달 5일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기준이며 어떤 나라는 5석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10명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의석 수 조정엔 양당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이를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수정당은 주로 야권에 포진해 있어 이들의 강세가 강화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일정과 주요 협의 안건에 대한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회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