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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번주 하와이에서 개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09:01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
상견례 겸해 양측 기본 입장 교환 및 일정 논의
이례적 조기 착수 '트럼프 리스크' 감안한 듯
총액 결정방식, 인상률 연동 등 제도 개선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이틀 일정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이후 열리는 첫번째 공식 회의다. 지난달 초 양측은 이태우 전 시드니 주재 총영사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을 협상 대표로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2021년 3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03.07. [사진=외교부]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 대표 외에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첫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 문제와 액수, 유효기간 등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초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도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로 지원되며, 군사건설비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미 2021년 11차 SMA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총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021년 4월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1.04.08 yooksa@newspim.com

이번에 시작되는 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협상 기간이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협정이 1년 8개월 남은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터무니없는 증액을 압박해 한·미 관계를 위기에 빠뜨린 바 있다.

이번 12차 SMA의 협상이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새로운 협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12차 SMA 협상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됐던 분담금 결정 방식과 다년 계약시 인상률 연동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측이 분담금 총액을 미리 결정하는 '총액형'으로 협정이 이뤄졌지만,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출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11차 SMA에서 매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도록 정해놓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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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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