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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이 16일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변화된 조건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고검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 수년간 형사법에 관한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사건 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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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관혁 신임 서울고검장. |
그는 "수사 환경과 공판 환경도 많이 달라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형사사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검찰이 제도나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 고검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률 격언이 있다"며 "형사법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현저히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건관계인들이 받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물적, 인적 증거가 변질되고 은닉돼 사건의 진실이 묻히거나 왜곡될 수 있다"며 "고소 고발 사건이든, 인지 사건이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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