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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1:55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6:50

"메가 클러스터 투자 차질 없도록 할 것"
"1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기업 투자 확대되면 민생 살아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3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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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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