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인터뷰] 황명선 "당원이 의사결정 참여하는 제도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5일 08:0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7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인터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도록 역할"
"민생 우선의 행정 경험, 협치에 도움될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인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 부총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직을 맡자마자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지역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우선의 행정 경험은 오히려 유연한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과 민생에 어긋날 경우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앞서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황 부총장은 22대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 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장은 1966년생으로 2002년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게 됐다. 이후 민선 5~7기(2010~2022년) 내리 충남 논산시장을 역임했다. 논산시장 시절 500억원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원대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지방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해 자칭 '리틀 이재명'을 자임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2024.05.20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 부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완했다.

- 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강점은

▲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왔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직접 보면서 정책을 만들었고 집행했던 사람이니 섬세한 부분도 잘 안다는 점이 강점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 시절에 시행했던 '청년기본수당', '지역화폐', '무상교복' 등의 정책은 이미 전국화 된 우수한 민생 정책이다. 저 역시 논산시장 시절 '365일 24시간 돌봄센터와 폭력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역할은

▲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늘상 구호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도화 해야 한다.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조직부총장으로서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의원 중심의 당 운영에서 벗어나 권리당원의 의견이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당 조직 체계를 변화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비중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있겠다.

또한 당직을 맡자마자 민주당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을 방문했다. 이곳의 후보들은 항상 독립운동하듯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노력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자치단체장 출신들은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중앙정치에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단체장 경험이 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일즈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논산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성과들은 오직 논산시 발전을 위한다는 일념 아래 소속 정당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건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치 할 것이다. 민생 우선의 행정 경험은 오히려 유연한 협치에 도움이 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과 민생에 어긋날 경우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앞서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단식투쟁하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싸웠던 기억이 있다. 당시 함께 했던 단체장들이 이번 국회에 다수 입성했다.

-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등 제22대 민주당의 주류로 급부상한 모임에 포함돼 있다. 어떤 계기로 두 모임에 합류하게 됐는지

▲ 인구소멸,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과밀화된 서울 중심의 정치, 경제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자치·분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철학이자 당면한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두 모임 모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이뤄내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한 것이다. 자치·분권을 통해 나라와 민주당의 혁신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모임은 공통 분모 크다.

- KDLC는 이재명 대표가 창립멤버인 걸로 알고 있다. 이 대표와의 인연은

▲ 2006년 이 대표와 각각 성남시장과 논산시장에 함께 도전했다가 낙선했다가 다음 지방선거에 나란히 당선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놀라운 민생정책으로 제게 큰 영향과 자극을 주줬다. 저도 좋은 정책으로 논산시장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조직부총장의 책임을 주셨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이 될 현장 중심의 좋은 민생정책을 고민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여러 의견이 있으나, 직접 만나 뵙는 당원들과 주민께서는 이 대표가 한번 더 해서 21대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과 22대 국회가 민생·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표 연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를 필두로 많은 국민께 선택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 22대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민생과 개혁 과제를 확실하게 추진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국민께서 투표로 심판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성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 국가의 주인인 국민, 지역의 주인인 주민,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가까이서 소통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가난하고 소외 받는 사람, 어렵고 패자가 된 사람들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2024.05.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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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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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