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상장사는 최대 7년간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성장사다리 구축방안
R&D‧투자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고령화로 인한 가업승계 위축에 대응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R&D‧투자세액공제율 기간 연장

기재부는 먼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이다. 이를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초기 3년간) 25%, 중견기업(3년 이후) 20%의 점감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일례로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한 A 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어도 점감구조 도입으로 인해 5년간 총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반 R&D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행 고용촉진장려금에 중견기업 720만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우대한다.

◆ 성장사다리 점프업 신설…500억 규모 공동출자 펀드 조성

기재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또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는 P-CBO 60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기은)은 2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가칭)'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 등을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확대 검토…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기재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등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들여다본다. 현행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자산만 해당된다.

아울러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꿈꾼다. 기재부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상생협력기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책금융 통합포털을 구축해 수요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견기업 진입 시 혜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24'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우선 공시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을 우선 연계하고, 내년에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기은, 신보, 무보 등)으로 연계‧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나열식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맞춤형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상담과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가칭)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 기업에 제공한다. 올해 3분기 안으로 기보 회원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업별 기술에 대한 등급, 지수 정보와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은 자가 진단 등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신규 투자처 발굴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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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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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