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상장사는 최대 7년간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성장사다리 구축방안
R&D‧투자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고령화로 인한 가업승계 위축에 대응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R&D‧투자세액공제율 기간 연장

기재부는 먼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이다. 이를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초기 3년간) 25%, 중견기업(3년 이후) 20%의 점감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일례로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한 A 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어도 점감구조 도입으로 인해 5년간 총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반 R&D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행 고용촉진장려금에 중견기업 720만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우대한다.

◆ 성장사다리 점프업 신설…500억 규모 공동출자 펀드 조성

기재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또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는 P-CBO 60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기은)은 2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가칭)'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 등을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확대 검토…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기재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등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들여다본다. 현행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자산만 해당된다.

아울러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꿈꾼다. 기재부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상생협력기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책금융 통합포털을 구축해 수요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견기업 진입 시 혜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24'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우선 공시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을 우선 연계하고, 내년에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기은, 신보, 무보 등)으로 연계‧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나열식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맞춤형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상담과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가칭)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 기업에 제공한다. 올해 3분기 안으로 기보 회원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업별 기술에 대한 등급, 지수 정보와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은 자가 진단 등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신규 투자처 발굴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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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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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