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히 재정비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수의 경제·민생 법안이 며칠 전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R&D 예산 시스템 주요 제도개편 방안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4.06.03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4월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전산업 반등을 견인했으며 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성당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을 7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을 신설해 추가 3년간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에 맞서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증가한 수출규모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당초보다 5조원 확대한 36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부납부 기술료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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