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완식 충남도의원 선거법 재판 송달 누락…2심 다시 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2:00

2심서 새 변호인에게 통지 안하고 당선무효형 선고
"1심 변호인에 한 통지는 적법 송달 아냐…절차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송달을 누락한 절차 위반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내포=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 [사진=충남도의회] 2023.09.11 7012ac@newspim.com

이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1일 국민의힘 당내경선 후보자로 선출될 목적으로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A씨와 함께 당내 경선 선거인 B씨과 그 배우자에게 식사와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B씨 부부를 당진의 한 식당에서 만나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A씨는 식당 밖에서 B씨를 만나 현금 50만원을 건넸으나 B씨가 즉석에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씨가 식사비를 계산하거나 현금을 주려고 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가 항소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다시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국선변호인과 1심 변호인에게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후 선임된 항소심 변호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뒤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원심(항소심) 법원에 미치지 않아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으므로 원심은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며 "통지가 이뤄지기 전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