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안전보장'의 불안전성과 미보장성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7일 07:21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육군 특전사 출신인 나는 천리행군하는 꿈을 가끔 꾼다.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정신을 잃고 의무대로 실려 가던 동기의 얼굴이 생생하다. 왼쪽 다리가 거의 골절된 상태로 며칠을 버텼다고 한다. 특수전학교에서 만나 친해진 해군 UDT 출신에게 물어보니 무수면 상태로 7일간 훈련하는 '지옥주' 꿈을 꾼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벗지 못한 전투화 속 양말에 발 가죽이 엉겨 붙어 전투화를 벗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고 한다.

군복을 벗고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가 된 뒤 한두 번씩 듣는 말이 있다. "군에 있어봐서 다 알지 않느냐"는 것이다. '군대는 안 바뀐다'는 말이었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군 사망사고 앞에서는 더 이상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고,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군대에서 왜 자꾸 죽을까, 도대체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까.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은 20킬로그램이 넘는 완전군장으로 구보(달리기), 팔굽혀펴기, 선착순달리기 등을 반복하다가 쓰러졌다.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됐다고 한다. 명백한 중대장의 규정 위반이다. 완전군장에 팔굽혀펴기, 선착순달리기는 특전사에서도 하지 않는다.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라는데, 떠들었다고 가혹행위를 하는 군대가 어디에 있나.

본질은 중대장의 규정 위반과 군의 안일한 태도다. 그러나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젠더갈등으로 번졌다.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후송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쏙 들어갔다. 가혹행위에 가까운 얼차려가 자행되는 군대 문화는 언급도 되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고민 대신 이 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정부와 여당의 대응도 의아하다.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은 워크숍을 열고 축하주를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워크숍 만찬장에 등장해 "지나간 건 다 잊자"며 맥주를 마셨다. 훈련병의 죽음이 그렇게 사소한 일인가. '일개 훈련병'이기 때문에 다 잊고 왁자지껄 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한 걸까. '투스타'(소장)쯤 되는 장교는 반드시 보호해야 할 사람이지만 병사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웃고 떠들며 건배하는 순간 유가족들은 울고 있을 거란 생각을 정말 못한 걸까.

채 상병 사건에서도 군의 부실한 안전체계에 대한 지적은 온데간데없이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지휘관 한두 명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또 다른 채 상병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군 전체에 안전 리더십 등 안전문화가 정착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지상주의에 빠진 군은 나약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던데, 규정을 무시하고 사망할 때까지 얼차려를 시켜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건가? 장갑차도 버거워한 물살에 안전장치 없이 병사를 밀어 넣으면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건가? 당나라 군대여서도 안 되지만 강군 운운하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선 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면 전우부터 지켜야 한다.

국방부 통계를 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군인은 상명하복과 위계서열 분위기 때문에 위험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만큼 상부에서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군은 위험을 감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되지 않은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할 뿐이다. 지휘관은 모든 요소를 고려한 뒤 '철저히 계획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도로 그쳐선 안 된다. 안전과 관련한 국방부, 각 군의 조직과 규정부터 점검해야 한다. 국방부에 안전정책팀을 다시 편성하든, 국방 안전 훈령, 전투준비안전단을 전면 정비·강화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 "군에 있어봐서 (안 바뀌는 거) 다 알지 않느냐"는 말을 다시 듣고 싶지 않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