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절반 자살충동 경험...심리상태 '심각'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2:5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2:58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56.7%…2020년 대비 13.8%p↑
최근 2년간 건강검진 비율 46.6%…12.7% 정신과 경험
46.5% 자살충동 경험…전체 청년보다 월등히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립준비청년 절반가량이 자살 충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나 불안한 심리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조사됐다.

또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자립준비청년 절반 이상이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 문제 또한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실태와 지원 욕구에 관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지 5년 이내인 아동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다. 직전 조사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실태조사는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교육 ▲고용·경제 ▲주거 ▲자립지원 서비스 등 8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 자립준비청년 평균 연령 22.8세…가정위탁 58.7%

우선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평균 연령은 22.8세였다. 보호유형은 가정위탁이 58.7%, 아동양육시설 31%, 공동생활가정 10.3% 순이었다.

보호종료 유형은 18세가 된 직후 종료한 '연령도래 종료자'가 50.4%, 18세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기간을 연장하다가 종료한 '연장보호 종료자'가 49.6%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2020년 42.9%에서 56.7%로 13.8%포인트(p) 증가했다.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2년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비율은 같은 기간 47.1%에서 53.4%로 6.3%p 늘었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1개 이상의 질병을 경험한 비율은 72.4%로 나타났다. 경험한 질병 유형(복수응답)은 ▲내과(45.5%) ▲ 이비인후과(28.1%) ▲ 치과(25.7%) ▲ 피부과(22.8%) 등 순이었다. 특히 정신과 질병 경험률은 12.7%로, 질병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2020년(36.4%)과 비교하면 15.7%p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충족 의료경험률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리정서 영역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2020년 5.3점에서 지난해 5.6점(10점 만점)으로 높아졌다. 다만 이는 전체 청년(6.7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46.5%로 낮아졌으나, 전체 청년(10.5%)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특히 이번에 새롭게 조사한 심각한 자살생각 비율의 경우, 자립준비청년 중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조사됐다.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주된 이유로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30.7%) ▲경제적 문제(28.7%)가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고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 순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자살생각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33.4%)가 1순위였던 반면, 지난해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조기 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 부모 존재 몰라…10% 고립·은둔 생활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부모님이나 시설 선생님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했다.

자립준비청년 중 부모가 있는 비율은 53.5%, 없음은 34.8%, 모름은 11.7%로 조사됐다. 부모가 있는 응답자 중 9.5%는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도 75.2%는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 본인이 원치 않음(57.1%) ▲ 연락처 모름(26.3%) ▲ 부모가 원치 않음(6.9%)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중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 나쁘다는 7.5%로, 보호종료 후에도 대부분 보호기간의 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3순위까지 응답가능)은 ▲학교·동네친구(59.0%) ▲형제·자매(28.3%) ▲ 시설 선생님·위탁 부모님(26.4%) ▲친척(23.8%) 등 순이었다. 다만 '없다'고 답한 비율도 6.2%로 나타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사회로부터의 고립·은둔 정도를 외출 빈도로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방) 밖으로 안 나간다'는 비율은 10.6%(전체 청년 2.8%)로 나타났다. 이들이 집에 있는 주된 이유는 ▲취업 문제(30.7%) ▲인간관계 문제(15.2%) ▲건강 문제(8.1%) 등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2020년(62.7%)보다 7%p 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 대학 진학률(72.8%)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교육수준은 ▲4년제·대학원이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응답자가 대학에 가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51.2%)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14.6%)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3%)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8.8%) 순으로 나타났다.

◆ 월 평균 소득 165만원·월 평균 생활비 108만원…고용률 52.4%

고용·경제 영역은 자립준비청년의 월 평균 소득·생활비 수준과 취업시 직종, 미취업시 활동 사항 등을 조사했다.

취업·미취업 상태 구분없이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2020년(127만원)보다 38만원 증가했다. 월 평균 소득은 월 급여(근로소득), 이자·사업소득, 생계급여 등 정부 지원금, 민간 후원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 생활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는 108만원으로, 2020년(80만원)보다 28만원 증가했다. 조사 시점 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2.4%로 2020년(42.2%)에 비해 1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취업자의 고용 형태는 ▲기업 등 사업체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임금근로자가 95.6%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4.4%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상용직(고용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은 77.6%였고 ▲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18.0% ▲ 일용직(1개월 미만) 4.4% 순이었다.

취업자의 직종은 서비스직(32.8%)이 가장 많고 ▲ 사무직(16.9%) ▲ 전문직(15.7%) ▲ 단순 노무직(10.1%) 등 순이다.

취업자의 월평균 급여는 세금 공제 후 기준 212만원으로 2020년(182만원)보다 16.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1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5.8%로 2020년(28.2%)보다 감소했다. 우리나라 20~29세 청년의 실업률(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취업지원은 ▲일 경험 기회 제공(24.2%) ▲ 고용지원금(18.5%) ▲ 진로탐색 기회 제공(17.1%) ▲ 취업상담·정보(15.5%) 순이었다.

◆ 자립준비청년 중 1인 가구 비율 69.5%…45.3%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 중 1인 가구 비율은 69.5%로 다수의 청년이 1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부모·형제자매, 조부모·친인척, 배우자, 친구 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립준비청년이 현재 거주 중인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주택이 45.3%로 가장 많았다. ▲ 월세(21.2%), ▲ 친척 집(6.9%), ▲전세(5.5%), ▲기숙사·학사(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의 평균 주거비는 보증금 3825만원, 월세 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지원은 ▲주거비 지원(40.2%) ▲전세자금 대출(15.3%) ▲주거상담·정보제공(11.8%) ▲공공임대 입주지원(8.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중 보호종료 이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19.7%였다. 이들이 다시 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28.0%) ▲외롭고 막막해서(26.3%) ▲일상생활 관리가 잘 안돼서(23.9%) 등 순이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의 경우 22세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자립지원실태조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끝으로 국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6.6점(보통 5점)으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할 집 문제(26.9%) ▲생활비·학비 등 돈의 부족(23.2%) ▲취업 정보·자격부족(17.9%) ▲돈 관리 방법 지식 부족(7.2%) 등 순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68.2%)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거지원(20.2%) ▲ 진로상담·취업 지원(3.4%) ▲ 건강지원(2.5%) 등 순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확대가 이들의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체 청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동행하며 세심하면서도 폭넓게 이들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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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