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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교육위원들, 'AI 디지털교과서' 토론회…"교육부 AIDT에 미래 맡기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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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원회관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김문수 "세계 큰 흐름 AI로 가고 있지만 현장과 아이들 정서 문제 해결해야"
고민정 "교육부 AIDT에 아이들 미래 맡기기엔 위험하다는 생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3일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정부의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청사진과 관련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세계의 큰 흐름이 AI와 디지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교육 현장이나 아이들의 정서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AIDT가 과하게 들어와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역시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에서 말하고 있는 AIDT가 도대체 뭔지 실태를 보면 문제를 논하기 쉬울 텐데 꽁꽁 숨겨놓고 좋다고만 말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현재 세상에 나와있는 디지털 교과서 비슷한 것들을 체험해 보면 거기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yunhui@newspim.com [사진=고민정 의원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3월 새학기부터 AIDT를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달까지는 AI 교과서 개발을, 오는 11월까지 교과서 검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 연수용으로 미리 배부된 프로토타입(prototype·시험용) 교과서에는 AI 음성 등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 11월까지 검정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새 학기 전 일선 교사들이 AI 교과서를 실무에 적용하고 시연할 시간은 4달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교육위 소속인 한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엄마이기도 하다"며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학습이 더 잘 되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더 즐기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선생님과의 교감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크다"며 "선생님께 받는 직접적 피드백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지에 관한 영역의 폭을 더 넓힌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AI 교과서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좋은 가르침, 좋은 배움이 과연 안전할까,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철학자 하이데거를 인용해 "일단 기술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발전해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고 짚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교과서의 시대적·사상적 의미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본성으로, 또 생존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지만 결국엔 도구가 인간을 만든다는 '호모파베르의 역설'"이라며 "호모파베르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게 AIDT다. 도구를 먼저 줌으로써 가르침이란 행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처음 디지털교과서를 접하면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지만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이 지나면 매력을 못 느끼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며 "(학업 성적이) 중하위권일수록 이탈은 더 전면적이고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도구는 디지털 기술이 가진 특유의 가능성을 내포하기보다 인지적 영역의 학습 고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게 코로나 이후 우리가 그토록 그리던 미래 교육의 이상인지 문제를 던지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AIDT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시는데 현장에선 학습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징후를 느낀다"며 "디지털 교과서에 기록되는 데이터가 정말 그 학생 역량의 전체를 의미할지" 진지한 성찰과 담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 소속인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최선정 참교육연구소장, 송근상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현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송선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박성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자리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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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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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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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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