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마리당 200만원" vs "무리한 요구"…개식용 종식 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7:57

식용견 판매업자, 폐업계획서 5일까지 제출해야
업계 "정부, 지원안 없는 깜깜이 계획서 요구"
정부 "예산안 9월 편성…계획서 수정도 가능"
지원 규모 놓고 입장차 여전…갈등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식용견 판매업체들이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업계와 정부가 폐업 지원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용견 판매업계가 원하는 지원안은 식용견 마리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한계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업계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에 폐업 지원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3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견 판매업자는 오는 5일까지 폐업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1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신수용 기자]

판매업체들은 그간 정부가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폐업이행계획서도 그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판매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내 재산과 직업을 내놔야 하는 것인데,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깜깜이 폐업이 어딨냐"며 "최소한 7월 말까지 지원안 초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끝났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업계가 원하는 지원 규모는 식용견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업계는 식용견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 수입이 40만원가량이 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간 마리당 올릴 수 있는 수익인 200만원을 요구했다.

주영봉 회장은 "법에 따라 폐업이행계획서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지만, 이행계획서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업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폐업 전제조건으로 ▲폐업 전에 정부의 지원대책 선행 ▲정부가 식용견 직접 매수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예산안 편성이 되지 않아 폐업이행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 6개월 이내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책을 본 뒤 계획서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추진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안은 9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발표가 가능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또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계획서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에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파업이행계획서를 수정하는 단계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여건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