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마리당 200만원" vs "무리한 요구"…개식용 종식 갈등 불씨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7:57

식용견 판매업자, 폐업계획서 5일까지 제출해야
업계 "정부, 지원안 없는 깜깜이 계획서 요구"
정부 "예산안 9월 편성…계획서 수정도 가능"
지원 규모 놓고 입장차 여전…갈등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식용견 판매업체들이 폐업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지만, 업계와 정부가 폐업 지원안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용견 판매업계가 원하는 지원안은 식용견 마리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한계와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업계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육견협회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에 폐업 지원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3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견 판매업자는 오는 5일까지 폐업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1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신수용 기자]

판매업체들은 그간 정부가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폐업이행계획서도 그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판매업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내 재산과 직업을 내놔야 하는 것인데,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깜깜이 폐업이 어딨냐"며 "최소한 7월 말까지 지원안 초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안 끝났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업계가 원하는 지원 규모는 식용견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업계는 식용견 한 마리당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 수입이 40만원가량이 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최소 5년간 마리당 올릴 수 있는 수익인 200만원을 요구했다.

주영봉 회장은 "법에 따라 폐업이행계획서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지만, 이행계획서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폐업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폐업 전제조건으로 ▲폐업 전에 정부의 지원대책 선행 ▲정부가 식용견 직접 매수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예산안 편성이 되지 않아 폐업이행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공포되는 오는 7일 이후 6개월 이내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책을 본 뒤 계획서를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추진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안은 9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 발표가 가능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며 "또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 안에 폐업이행계획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뒤 계획서를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에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파업이행계획서를 수정하는 단계에서도 정부와 업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여건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