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측 불허' 태양광에 전력수급 비상…산업부, 원격제어장치·ESS 설치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수요-총수요 간 격차 커져…태양광 인한 착시 발생
태양광 31GW 중 비계량 태양광 21.9GW…시장 추산 불가
태양광 설비 2024년 31GW→2030년 60GW로 2배 증가
산업부, 사업자에 원격제어장치 설치 호소…보상방안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태양광이 전력시장에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태양광은 수요 변동성이 커 시시각각으로 공급능력과 예비력 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 당국은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원격제어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제어장치는 사업자들이 정부의 감시·제어에 반발해 수용성이 낮아 난항이 예상된다.

◆ 태양광에 전력수급 혼란…올 여름 태양광 12%p 줄자 예비력 3.4GW 하락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철 최대시장수요는 97.1기가와트(GW)로 역대 여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시장 밖에서 발생하는 숨은 수요까지 모두 포함한 총수요는 103.5GW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00GW를 넘어섰다.

시장수요와 총수요 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 여름 양 수요 간 차이는 6.4GW로, 2020년(3.7GW)과 비교해 약 70% 증가했다. 이는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늘어나 시장수요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은 전력시장 밖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수요로 산출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최대전력수요 및 태양광 설비용량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8.31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수요는 2020년 89.1GW에서 올해 97.1GW로 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총수요는 92.8GW에서 올해 103.5GW로 11% 증가했다. 시장수요와 총수요 간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양광 설비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전력시장 수요는 적게 보이는 착시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태양광 설비는 공급능력과 예비력을 떨어뜨리고, 시장수요는 더 끌어올리는 등 전체 전력수급 관리상황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올 여름 전국 태양광 설비는 약 31GW로, 이 중 실시간 집계 가능한 전력시장 내 태양광은 9.1GW다. 나머지 21.9GW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에 속한다.

시장 내 태양광은 전력 공급능력에 포함해 계산하므로 태양광 이용률이 10%포인트(p) 낮아지면 공급능력이 0.9GW 감소하게 된다. 반면 비계량 태양광은 시장수요를 차감하는 효과로 나타나 태양광 이용률이 10%p 감소하면 시장수요는 2.2GW 상승한다. 공급능력은 하락하는 한편 전력수요는 늘어나면서 양측 간 차이를 일컫는 예비력은 3.1GW 감소한다.

올 여름에도 태양광으로 인한 예측 오차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5일 당초 예상치보다 태양광 이용률이 12%p 감소하면서 수요가 2.3GW 증가한 한편, 공급능력은 1.0GW 감소했다. 여기에 기온도 예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0.1GW 추가로 증가했다. 이에 예비력이 총 3.4GW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에 태양광 이용률을 28%로 예측했으나 실수치는 16%로 12%p 감소했다. 이런 수요 변동으로 인해 당일 예비력이 3.4GW 감소했다"며 "다른 발전기를 가동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변동성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2030년 태양광 설비 2배 증가…정부, 원격제어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 박차

정부는 태양광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태양광 설비 용량이 더욱 증가하면 태양광 이용률 증감에 따른 예비력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어 수급 불안정이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올해 기준 31GW에서 2030년 60GW로 2배 증가한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예측제'를 도입해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일 시 키로와트시(kWh)당 3~4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고, 입찰 가격에 따라 출력제어 지시를 받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제주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SRE가 추진한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커뮤니티 솔라' 발전소. [사진=한화큐셀]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자기 발전량을 미리 예측해서 입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입찰한 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있다. 올 6월부터는 제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도입했다"며 "현재 태양광은 원전 발전량과도 맞먹는 수준이고, 앞으로 더욱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전력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상조건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을 확보한다. 또 변동성을 완충하는 백업 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력 수요가 높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전력 수요가 낮을 때에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ESS 등의 설치를 늘린다.

원격제어장치 설치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에 관련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원격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의무화 이전 사업자들은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 상업운전 중인 28GW 중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설비는 약 0.9GW(3%)에 불과하다.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의무화 이전 사업자들은 법적인 의무가 없는 데다 정부의 감시·제어에 반발이 심해 설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출력제어를 하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 차원의 보상이 없는 점과 사업자 중 출력제어를 받을 대상을 고르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정부는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거나 설비 보급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의 불만사항에 대한 확실한 보상방안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설비 보급 사업을 다수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자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도 원격으로 출력을 조절하면 다른 발전원과 유사한 형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원이 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발전소에 장치를 달아서 통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앞으로 설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