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앱 수수료가 최소 2%에서 7.8%로 인하된다. 다만 3년간 적용되며, 적용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곳이 참여했다. 입점업체 측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 중개수수료 9.8%에서 2.0%~7.8%를 적용하고 배달비 1900~2900원을 향후 3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쿠팡이츠는 2.0~8.8%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1900~3130원을 적용하는 안을 내놨으나,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날 입점업체 측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만으로 상생안이 가결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4 100wins@newspim.com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부분은 한시적으로 3년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3년 후에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정희 교수는 "인상될 수도 인하될 수도 있다"며 "플랫폼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며, 6개월 뒤도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3년 후에는 플랫폼 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 상생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생협의체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적어도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협력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사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이나 원칙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교수는 "입점업체 4곳 중 2곳이 찬성하고 2곳이 반대를 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전체가 다 찬성해주면 좋은데,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상생기구 정례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부분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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