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 국토부 규칙 조속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4년1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6일 05:00

윤후덕 의원 소개청원, 국토위에 상정·심사소위 회부
국토부 "사청 당첨자들 피해 실질 구제방안 마련필요"
사청 비대위 "당첨자 지위유지 위해 행정기관과 소통"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사청 비대위)는 윤후덕 의원과 함께 접수한 국회의원 소개 청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규칙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하려는 개인, 단체 등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을 말한다.

운정3지구 사청 비대위가 당첨자의 지위 승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11.15 newspim.com

사청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소개 청원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라며 "현재 7개소 취소 사업부지가 토지공급을 잠정 중단한 채로 국토부의 규칙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사전청약 취소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빠르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9월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소개 청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사전청약 실시 후 본청약이 취소된 상황에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요청했다.

민간 사전청약 추진 절차. 2024.11.15 atbodo@newspim.com

이날 의원 소개 청원은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면서 민간 시행사의 사전청약 취소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 박탈과 청약 기회의 상실에 대해 구체적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국토부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및 승계 조치와 관련 규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전청약 시행 이후 고금리,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 위험,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포기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부담됐기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택의 공공 또는 민간 일반청약에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청약통장 정지 기간의 공백을 가입 기간으로 모두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민간 사전청약 실시후 취소-취소예정 사업 현황. 2024.11.15 atbodo@newspim.com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국토부 대책도 비현실적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면서 "본청약이 취소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자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는 공공이 관리하는 청약 체계 내에서 발생한 사항이므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전청약 실시 후 사업 취소 또는 취소 예정인 사업장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 받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청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당첨자 지위 유지를 위한 행정을 돕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규칙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atbod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